초록 close

대선을 앞두고 뜨겁게 부각되고 있는 정치개혁의 핵심에는 정당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정당정치의 자리매김에는 유용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생산하는 ‘건강한’ 정당정책연구소가 전제된다. 본 연구는 2011년의 정당정책연구소의 현재를 인적·재정적 운영과 정책성과를 통해 다각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성과평가의 틀이 조직의 단기적 성과와 지출 대비 효율을 중심으로 ‘회고적’ 평가만을 수행했던 것과 달리, 본 논문이 채택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분석도구는 재무적 평가와 더불어 조직의 운영, 학습, 성장 등의 관점에서 조직 전체의 ‘생존’과 ‘지속’을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정책연구소가 운영수입의 대부분을 국고에 의존하면서 자생적 조직으로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연구인력의 감축과 정책개발비의 비중 축소로 연구역량이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연구 및 정책개발에 있어선 정무·정치, 외교·통상·통일 등 일반 정책분야에 대해 자체인력만을 가지고 1-2개월 미만의 단기연구에 치중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당연구소의 가장 큰 문제로 비전과 목표의 부재를 지적한다.


Reforming political parties, though important, have been hotly debated in the scence of korean politics, especially during the 18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Healthy party-affiliated policy institutes are required as the premise of party politics. This paper aims to assess multilateral aspects of party-affiliated policy institutes and evaluate their performances during the fiscal year of 2011. The Balanced Scorecard(BSC) method is applied as an analytical tool here. The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professional researchers and the amount of policy development expenses reduced over last 6 years while policy institutes heavily put their works over the short-term period. This paper points out the biggest problem with the absence of vision and goals in these instit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