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1. 내 용(1)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거 자연경관의 보전이라는 공익적 차원의 목적을 위해 지정된 고도지구가 실제 필지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필지의 공시지가를 종속변수로, 법·제도 및 물리적 특성, 접근성을 설명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모델을 설정하였다.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의 연속지적도 자료를 ArcGIS로 가공하여, 지목과 소유구분, 면적, 용도지역을 통제한 24,180필지(강북구 4개동, 은평구 3개동, 광진구 2개동, 중랑구 4개동)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분석결과, 고도지구의 지정은 필지가격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고도지구의 지정은 고도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비해 필지가격이 141,810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결 과고도지구의 지정은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사례지역처럼 재건축정비사업 등의 사업성 저하로 결국은 주민들의 거주환경의 질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행정은 무조건 해당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보다 해당지역을 위한 새로운 정비유형의 도입이 가능한지, 자율 갱신을 촉진할 수 있는지 등의 행·재정적 지원 및 도시계획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