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본고는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을 연구한 것으로 책임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에 대한 기존학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에 따른 새로운 이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란 피보험자의 전 재산 또는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보았고 이것이 기존의 통설로서 대부분의 저서나 논문에서 통용되어왔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기존의 통설의 문제점을 분석 검토한 결과 책임보험의 목적이란 피보험자의 전 재산이나 배상책임이 아니라 책임보험에 가입되는 재화나 사람의 배상책임에 따른 피보험자의 소극재산을 책임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이를 책임보험의 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책임보험의 목적이 지금까지 기존의 학설에서 주장하는 피보험자의 전 재산이나 배상책임이 아니라 책임보험에 가입되는 재화나 사람의 배상책임에 따른 피보험자의 소극재산을 책임보험의 목적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다음으로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한다. 이에 대하여도 지금까지 통설은 피보험자의 전 재산을 피보험이익으로 보았으나 본고는 이와는 달리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라는 책임이익설이 옳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동의하면서 이 학설의 타당성을 증명하고자한다.


This study has investigated Subject Matter of insurance and insurable interest in liability insurance, analyzed problems of previous theories and formulated a new theory. So far, it has been commonly known that the Subject Matter of insurance in liability insurance is the insured’s whole fortune or insured’s liability in most books and academic papers. However, this study has denied these prevalent notions and set up a new theory which insists that the Subject Matter of liability insurance is the insured goods or people covered by the policy. Therefore, this study has explained that the insured’s whole fortune or insured’s liability could not be the Subject Matter of insurance. Instead, it has been proven that the insured goods or people covered by the policy would be the Purpose the insurance. In addition, this study has examined the insurable interest of liability insurance in detail. So far, it has been widely known that the insured’s whole fortune is the insurable interest of liability insurance. However, this study has denied this common notion and agreed that the insured’ liability is insurable interest. Furthermore, the validity of this theory has been prov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