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적사건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을 기점으로 2011에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꾸준한 국제적인 해적 소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적사건이 조만간 근절될 기미는 없어 보인다. 그중 대표적인 해적사건으로서는 2011년 1월 21일 해군의 작전명 “아데만의 여명” 작전을 통해 구출된 삼호주얼리호가 대표적이며, 본 사건에서 우리 해군과 해적은 교전을 치루었고, 해적들을 생포하여 우리나라의 법정에 세움으로서 최초의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적용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오직 형법상의 문제에 국한되었을 뿐 민사상의 문제는 당사자의 보험에만 의존했을 뿐이다. 그러나 기존의 적하보험약관 및 선박보험약관등은 해적사고를 면책위험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해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또한 현재 보험의 문제점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법상 해적행위와 국제법상의 해적행위의 요건을 비교ㆍ검토하고 영국해상보험법의 해적행위의 기준을 살펴보고, 해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의 실제적인 재산상의 손실, 즉 지급 석방금, 정보원 또는 위험관리컨설턴트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비용, 납치 희생자와 그의 가족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 드는 여행비용 및 기타의 부수비용을 실제로 담보할 수 있는 해당보험 약관의 내용 및 담보범위를 고찰해 봄으로써, 이러한 보험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에게 납치 및 석방금보험을 소개하고, 해적사고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despite of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piracy, piracy is on an increasing or standing trend every year. In the circumstance of which, the ships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suffered from piracy at the seas and especially many media reports about the rescue operation of m/v Samho Jewelry from Somali pirates on January 22, 2011 and subsequent investigations, indictment and trial for these pirates in Korea have raised many novel issues and questions. However, the court of this case has been limited to only criminal problems and any property damage of the shipping company and the crew's losses were not treated. Therefore, this paper is focus on the study of insurance policies about Kidnap & Ransom Insurance and will introduce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policy and the insurance cover range to the ship owners who wish to purchase these insurance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