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필자는 법과 도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지적한 후, 윤리, 도덕 및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도덕은 보편적인 공통 도덕을 의미하는 반면, 윤리는 전문직 윤리나 기독교 윤리와 같이 사회의 하부체계에 적용된다. 거트에 따르면, 도덕과 법은 모두 공적 체계이지만, 전자는 비형식적 공적 체계이고 후자는 공식적 공적 체계이다. 비형식적인 공적 체계로서 도덕은 압도적인 의견 일치에 의존하며, 법과 달리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판사와 같은 권위적인 판단자나 결정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은 규범의 집행가능성과 실효성, 적용 대상의 명료성 요구 등과 같은 형식적 체계의 성격으로 인해 윤리나 도덕의 모든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윤리와 법 또는 도덕과 법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상이한 윤리적 입장들의 대립을 보이는 생명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윤리, 도덕 및 법은 상이한 역할을 수행한다. 포괄적 믿음 체계 내에서 정당화되는 윤리는 다른 믿음 체계를 지닌 사람들에 의해서도 수용할 만한 것인지 검토할 후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후보들은 도덕의 후보가 되고, 필요하다면 법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생명윤리적 문제를 법이나 정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 법이나 정책의 내용은 서로 상이한 포괄적인 믿음 체계를 지닌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공적 이성의 발휘를 요구한다. 물론 모든 쟁점들이 법이나 정책으로 해결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생명윤리적 문제를 법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해결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성적 불일치를 보이는 생명윤리적 문제의 법적 또는 정책적 해결은 단순히 중첩적 합의를 발견을 넘어서서 새로운 중첩적 합의를 생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필자는 ‘논제의 세분화’라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도덕적 허용가능성을 논제의 성격으로 하는 생명윤리적 쟁점을 다룰 때, 허용을 요구하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거나 강요해야 한다는 중첩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과 정책은 공적 이성이 수립한 기존의 공유된 가치나 믿음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행위가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 사회에서 요청되는 관용의 미덕이다.


This paper deals with similarity and dissimilarity among ethics, morality and law after pointing out misunderstanding of law and ethics. Morality often means universal common morality while ethics means a system of norms applied to subsystem of a society like professional ethics or Christian ethics. According to Gert, both of morality and law are a public system. Morality is informal while law is formal. Morality as an informal public system depends on overwhelming agreement for its function and, unlike law, does not have a decision procedure usually involving judges to resolve disagreement. Law does not fully reflect ethics and morality because it requires feasibility, effectiveness, and clarity. Thus, it is wrong to identify law with morality or ethics. Each of ethics, morality, and law plays a different role in solving bioethical issues to often reveal the conflict of different ethical positions. Ethics justified within a comprehensive belief system produces ethical beliefs that will be reviewed as a candidate of morality or law by persons who have different comprehensive belief systems. When we try to solve bioethical issues through law or policy, we should appeal to public reason because law or policy are applied to all persons who have different comprehensive belief systems. All of bioethical issues, of course, do not have to be solved by law or policy. For such solution, however, necessity and urgency of solution must be recognized. Such solution often requires to produce, beyond finding an overlapping consensus, a new one. To produce a new overlapping consensus, I suggest ‘subdivision of issues.’ Finally, in bioethical issues claiming moral permissibility, law and policy cannot help allowing an action in debate within the scope where it does not conflict with values or beliefs public reason recognizes if there is no overlapping consensus on prohibiting or enforcing it. This is the virtue of toleration required in a pluralist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