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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1일 우리나라 해군의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과 그 후 국내에서 이들 해적에 대한 조사, 기소, 재판 진행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군사작전을 통한 체포,구금, 압송의 경우 국제법상으로는 관할권 행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정당한 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말리아 해적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국제법상관할권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실제 우리나라가 그러한 관할권을 행사하여 우리국내에서 어떠한 국내법적 근거와 절차를 통해 이들을 기소, 재판, 처벌하는지와 관련되는 문제는 즉 국내 형사사법제도의 구체적 적용 문제는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 해적에 대한 구체적 처벌 법규와 관련하여 일단 삼호 주얼리호에탑승한 대한민국 국적 선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 제340조상 해상강도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선박에 타고 있던 여타 국적의 선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해적행위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여타 외국인에 대한 국외범죄로서 형법 제340조 등우리 형법 조항이 적용되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 형법은 이와 같은 원래 의미의 보편주의 관할권 행사를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형법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해적사건에 대하여 우리 국민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부분 처벌의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금번 소말리아사건의 경우 우리 국민이 피해자인 이상 해적들이 어떻게든 처벌되게 될 것이므로 최소한 본 사건에서는 당장 현실적 문제점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편주의 관할권의 본질은 외국인의 여타 외국인에 대한 국외범죄를처벌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 처벌 문제는 결국 장차우리나라가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주의 관할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장애물로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법의 관할권 원칙의 하나로 보편주의를 확인하여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선박위해법과 같은 형사특별법으로 보편주의 관할권의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 있으나 범죄 구성요건의 차이등으로 인하여 여기에도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형법에 보편주의 관할권의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이에 맞추어 형법 각칙이나 형사특별법 관련 규정을정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국제 해상운송로에서 해적행위의 진압과 처벌이 우리 국익 보호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한다면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체제 구축에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조체제는 군사적 측면에서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체포된 해적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적 장치 역시 국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해적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진압과 처벌을 위해서는 그간 해적을 인류의 공적으로 인식하고 보편주의 관할권 행사의대표적 사례로 규정하여 온 국제법의 기본취지를 감안하여 공해상에서 외국인및 외국 선박에 대하여 외국인이 행한 해적행위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보편주의 관할권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화 작업은 우리 형법에 보편주의 관할권 규정을 명문으로 포함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한다. 금번 삼호 주얼리호 사건은 그러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국내법 및 제도 역시 이에 발맞추어 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이러한 방향의 형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는 하나, 현재의 형법 개정안은 보편주의 관할권 행사 상황의 일부만을 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역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rescue operation of Samho Jewelry from Somali pirates on January 22, 2011 and subsequent investigations, indictment and trial for these pirates in Korea have raised many novel issues and questions. One of the issues in this regard is the necessity to introduce a provision in the Korean Criminal Code, which pronounces the “universal jurisdiction” for the crime of piracy along with other jus cogen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t the moment, the universal jurisdiction is not recognized in the Korean Criminal Code, unlike the other four jurisdictional bases –namely,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nationality principle, 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and the protective principle – that have respective bases in the Criminal Code. Consequently, the Korean Criminal Code cannot apply to piracy conducted by a foreigner against another foreigner outside Korea. This situation would cause unnecessary confusion and tension in the future because Korea does accept and recognize the universal jurisdiction and the universal jurisdiction is the concept that a country can exercise jurisdiction for a certain crime (such as piracy)committed by a foreigner against another foreigner in a foreign country. Furthermore, this tension is further exacerbated when it comes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Korea has even assumed an obligation to exercise universal jurisdiction. Regarding piracy in particular, the universal jurisdiction under the 1982 UNCOLS is permissive as opposed to mandatory. Nonetheless, when Korea chooses to exercise universal jurisdiction under the 1982 UNCLOS, the gap between Korea’s general recognition of universal jurisdiction and the absence of specific provisions in the Criminal Code may put Korea in a dire situation. As to the current Somali pirates’ trial, Korea may apply Article 340 of the Criminal Code (Crime of Maritime Robbery) to punish the Somali pirates because in the current incident the victims include Korean nationals. But the same provision does not apply to the piracy conducted by Somali pirates against foreign crew members in Samho Jewelry due to the absence of universal jurisdiction under the Korean Criminal Code. This is an awkward situation. On the other hand, Korea’s implementing legislation for the 1988 SUA Convention may be utilized for the punishment of piracy committed by foreigners against other foreign nationals outside Korea. However, the implementing legislation is for the punishment of maritime terrorism which is not necessarily the same as piracy in terms of elements of crimes or scopes. Thus, one could argue that this implementing legislation is also unable to deal with all instances of piracy. To remedy the current situation and to introduce an effective system to combat international piracy where Korea has a lot of national interest at stake, the Criminal Code would have to be amended so as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Subsequently, specific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setting forth punishment of individual crimes and specific provisions of various individual implementing legislations for international conventions can be amended or fine-tuned in order to establish an effective judicial system to cope with pi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