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민간위탁이 비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경기도 K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사례를 위임자-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을 조명한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관련 자료 등에 주로 의거하지만, 부분적으로 담당 공무원 및 복지관 시설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이 파악한 문제점들을 재확인해 준다.


The positive effects of contracting out the welfare service are rarely expected in Korea since there has not been real competitive bidding in the process. This study focuses on the community social welfare centers in K city of GyeogGi Province. The analysis applying the principal-agent theory is based mainly on the government data and interviews conducted on some public employees and managers of the welfare facilit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confirm that the problems of contracting out the welfare service pointed out in many previous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