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2008년 시작한 국민참여재판이 이제 4년째를 맞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참여재판은 성공적으로 보인다. 배심원의 평결과 법관의 판결 간의 일치율이 90%를 넘고, 배심원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써 형사재판에 참여하고 구체적 범죄의 성립여부,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판단, 그리고 형량까지도 법관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심원에게 필요한 범위의 법률지식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참여재판의 운영과정에서도 배심원에게 최소한의 법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홍보만화, 비디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히자만 역시 핵심적인 것은 법정에서 판사가 배심원에게 고지하는 배심원 설시(jury insturction)라고 할 것이다. 다양한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 고의나 과실에 대한 설명,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위법성조각사유, 책임능력, 강요된 행위 등의 책임조각사유 등에 대한 법적 요건과 개념을 배심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용어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교과서나 논문에 나오는 수준의 설명으로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 불필요한 한자어나 전문용어도 순화할 필요가 있다. 무죄추정원칙,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 모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와 같은 절차법적 원칙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볼 때, 배심원 설시문을 적절히 구성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에 필수적 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 설시문과 배심평의, 평결의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 후 실제 여러 모델의 배심원 설시문을 모의배심원에게 들려주고, 이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어떠한 설시문 모델이 보다 배심원들에게 쉽게 이해되는지 하는 이해도와 정확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이라고 하는 법전문가들에게조차 어렵고 난해한 법원칙을 어떻게 배심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실험적으로 연구해 보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집단과 일반인 집단을 나누어 각 2회씩 모의배심 및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서울지역과 충북지역 대학생 총 334명이 참여하였고, 일반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총 519명의 일반인이 참여하였다. 합리적 의심에 관한 설문은 1차실험과 2차실험에서 같았고, 정당방위와 심신장애는 1, 2차 실험에서 서로 달랐다. 대학생 대상 실험과 일반인 대상 실험의 배심원 설시문 판본은 같았다. 실험결과 판본에 따라 일정한 정도의 이해도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는 면밀한 실험을 통하여 배심원이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배심원 설시문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요청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합리적 의심에 관한 배심원설시문을 기본형, 설명형, 상세설명형으로 달리 구성하여 이를 서로 다른 모의배심원에게 들려주고 질문에 답을 하게 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의 정확도를 묻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이나 정답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각 설시문에 따라 이해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본 논문은 연구의 한계와 타당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배심재판의 선진국에서 검증된 하나의 연구방법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여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The 「Civil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Trial Act」(the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on April 30, 2007, and it has come to effect on Jan. 1, 2008. The Act enabled lay persons to take part in decisions in serious criminal trials. The jury trial is the new system in Korean history. In this sense the introduction of the jury system is regarded as an immense change of the judiciary system. Even though the new Korean jury system does not take the conventional form of the English or American jury - a kind of hybrid systme of German mixed judge tribunal and American jury, the jury deliberates without judges at the first stage. So jury insturctions are important and crucial to ensure the fair and correct verdicts and sentences. This research involves 334 college students, and 519 adults, and three versions of instructions on the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are employed. The results show that mock jurors understand the standards slightly differently by versions. So we can conclude that sophisticated and right jury instructions are needed to enhance jury understanding of the standards of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as well as other criminal princi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