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이 연구는 2010년 3월에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채무부담과 기존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의 채무부담을 대학유형과 미래의 소득수준에 따라 비교·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채무부담’을 소득대비 상환액 비율, 상환을 완료하기까지의 소요기간, 총 상환액, 대출원금 대비 총 상환액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기존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에 비해 소득대비 상환액 비율을 경감시킴으로써, 미래의 소득이 낮더라도 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대출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상환완료기간의 경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미래의 소득 및 취업 가능성과 무관하게 상환시기가 도래하면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상환을 완료해야 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자동적으로 상환을 유예시켜주고, 그 이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총 상환액의 경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상환기간이 일정할 경우 채무자의 미래소득과 무관하게 납입한 총 상환액은 동일하였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상환을 완료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총 상환금액은 증가하였다. (4) 대출원금 대비 총 상환액에 대한 비율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의 경우 상환기간이 동일하면 그 비율 또한 동일하였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상환유예기간이 길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출원금 대비 총 상환액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현재 시행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기존의 제도에 비해 소득대비 상환액 비율을 경감시키고 채무자의 미래소득과 취업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더욱 유동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지만, 총 상환액과 대출원금 대비 총 상환액에 대한 비율에 있어서는 소득 간 격차가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요망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bt burden of new introduced system-income contingent loan program-by the borrowers' university types and future income levels, compared with government-guaranteed student loan program. The definition of debt burden in this study is the reimbursement rates compared to income, the terms of repayment, the total repayment, and the total repayments rates against loan principal. Results are (1) If students have low income after graduation, the income contingent loan program's reimbursement rates compared to income is lower than government-guaranteed student loan program's so that the students who used the income contingent loan program can borrow the money without the repayment burden. (2) The students who used the government-guaranteed student loan program should complete repayments in fixed repayment period regardless of future income level and employment status. But the students who used the income contingent loan program can automatically postpone the repayment until a certain level of income is generated, and can repay flexible amount based on income level. (3) The government-guaranteed student loan program's total repayment is constant regardless of the borrower's future income if the loan repayment period is fixed. But in income contingent loan program, lower income borrower has longer repayment period and bigger total repayment. (4) In the total repayments rates against loan principal, government-guaranteed student loan program's rates are same if repayment period are same. But income contingent loan program's rates are higher if repayment periods are longer and income levels are lower. Event though the income contingent loan program reduces the reimbursement rates compared to income and has flexible repayment plan considering with borrower's future income and employment status, the new program's total repayment and the total repayments rates against loan principal are needed to improve to be established reliably because there are the gap between income level groups in both index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