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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main function of administration in modern nations has expanded to a beneficial function, people's reliance on administration has also increased. Yet increased trust in administrative action also leads to higher chances of suffering damage. The principle of legitimate expectations (hereinafter "the principle"), which protects an individual's trust in the actions of the administrative organs, is based on these shifts. And if, especially, the object of trust is an act and subordinate statute, whether to apply the principle becomes an issue with respect to retroactive legislation or an amendment of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 In this regard, judicial precedent categorizes retroactive laws into genuine retroactive law and quasi-genuine retroactive law, and exceptionally acknowledges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according to the conflicting public - private interests, giving priority to legislative discretion in the case of quasi-genuine retroactive law. However, this exceptional application is an unavoidable result that regards application and effect of the principle as substantive protection, and should determine the alternative under the current structure of revocation litigation. Nevertheless, as can be seen in this case, there is a need to protect private interests at least partially,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the amendment of act and subordinate statute. And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principle flexibly and proportionately. In this light, a method should be devised that allows for more flexible protection of trust by strengthening compensatory protection. This paper concludes that Courts should actively cooperate and involve themselves in the appl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Article 10.


현대에 있어서 행정의 기능이 확대되어 행정의 주된 기능이 급부행정으로 변천함에 따라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의존도 역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국민이 행정기관의 조치 등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역시 증가하게 되었고,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신뢰보호의 요구는 이로부터 발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신뢰의 대상이 법령인 경우에는 소급입법 내지 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판례는 소급입법을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누고,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입법재량권을 우선시하면서 공익과 사익 간의 이익형량에 따라서 예외적으로만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취소소송의 구조 하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방법 및 효과를 존속보호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양자택일의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의 부득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사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히 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부분적으로라도 사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신뢰보호원칙을 탄력적·계량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상보호의 측면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인 신뢰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행정소송법 제10조의 적용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