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계층별로 간접세(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부담수준을 실증분석하였다. 면세를 통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암묵적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해 충분히 크다는 것 등의 가정을 바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부담액과 그 합계액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비율은 높은 소득계층일수록 작아져서 일관된 역진성을 나타냈다. 둘째, 가구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주세의 경우에는 높은 소득계층일수록 작아지지만나머지 조세들은 높은 소득계층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류 구입금액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소득계층일수록 높아지는 것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간접세 부담액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역진성을 나타내는 것은 연구대상연도에 매년 발생했지만 간접세 부담액의 비율은 연도별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연도별로 가구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평균소비성향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This study measures the burden of indirect taxes (value added tax (“VAT” hereafter), liquor tax,individual consumption tax and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across different income level using the household survey data of the Statistics Korea from 2006 to 2009. Based on the assumptions that the shifting of VAT burden through exemptions does not occur and the price elasticity of supply is much bigger that of dem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 the proportion of the burden of each indirect tax (or total indirect tax) to household income increased with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which shows the consistent “regressivity” of indirect taxes. Second, the proportion of the burden of liquor tax to household consumption increased with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whereas the proportion decreased with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as for each remaining indirect tax. Finally, while the regressivity of indirect taxes happened each year, the proportion of the burden of total indirect taxes to household income decreased with time, which shows the increase in household income as well as the decrease in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during the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