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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consumption and income taxes were introduced in 2010 as a resulted in insistence must be to facilitate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strengthen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power. Particularly, local consumption tax(LCT) is composed of five percent of value added tax possessed by central government. The LCT is allocated by a scale of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 among sixt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in restructuring the allocation criteria of LCT in the future throughout analyzing how impact on sixt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when applied five allocation criterion(①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 ② population, ③ local income tax revenue per caper, ④ GRDP per caper, ⑤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the LCT. The result of analyzing is not contribute for fiscal equalization among 16 regions as four allocation criterion(①,②,③,④) with the exception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⑤)". Finally speaking, the innovation in allocation criteria of LCT should be focus on reducing the gap of LCT revenue among regions.


재정분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약 2.4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도에 우리나라서 도입하여 시행된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배분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과 고려될 수 있는 대안들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도별(16개)로 지방소비세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의 개편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가중치를 고려한 민간최종소비지출을 통한 시・도별 지방소비세의 배분규모는 인구규모 및 1인당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다소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GRDP와 지역별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중치를 고려한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아도 지역간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