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한국의 사회적 경제조직은 자활공동체로부터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등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분포되어 있고, 특히 정책적으로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의 사례는 양적인 증대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경제조직의 미션수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양적, 질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충청북도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운영에 관한 현재적․비교적 관점에서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활공동체(혹은 자활사업단) 단계부터 컨설팅을 통한 인큐베이팅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자활공동체(혹은 자활사업단)를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의 지원체계 또한 단일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EO) of South Korea has many case. For example self-help community(SHC), preliminary social enterprise(PSE), social enterprise(SE). In particular, SEO policies are focused on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This policy can expect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the cases, but SEO's mission has met with a negative facto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advise to Chungbuk local government about the SEO's activism and policy recommendations. So that this study research and analysis the Chungbuk local government's contemporary SEOs in comparative method. This study suggest that SEO need the incubator system, through consulting for revitalization and rehabilitation. This System need the mutual agreement(ex. MOU) by the Ministry of Health&Welfare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Labor to prepare a social enterprise authentication methods, and also to unify the current system of support measures will be actively consid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