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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vent of smartphones has brought many revolutionary changes for mobile service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traditional leadership of mobile network operators is being challenged by handset manufacturers and platform providers. One of the interesting issues related with this shift of power is how recent SIM unlocking regulation in Korea would affect the market. The SIM unlocking regulation, which basically forbids the forced bundling of a carrier-provided handset with a service contract, could make important differences with the growing power of handset manufacturers. This paper theoret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the SIM unlocking regulation and shows that such regulation reduces both consumer and social welfare. The primary cause of such a result is that the regulation makes it difficult to draw consumer commitment for long term subscription, which reduces total level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This result therefore provides a negative perspective toward the SIM unlocking regulation, or in a broader term, the neutrality for handsets.


스마트폰의 대두는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 혁신적 변화를 몰고 왔다. 특히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기기 또는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의 주도권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SIM 카드 개방규제의 효과이다. 단말기와 서비스 간의 결합을 해제하는 SIM 카드 개방규제는 지금까지 이동통신 시장 판도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기기 사업자의 역할 증대 시도와 맞물려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IM 카드 개방규제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동 규제가 소비자들의 특정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장기가입 확약(commitment)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확약의 어려움은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약정가입자 모집의 전략적 가치를 낮춤으로써 현물시장 위주의 경쟁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변화는 균형가격을 높이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본 논문의 결과는 SIM카드 개방규제, 또는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단말기 중립성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