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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has affected the global economy in a number of ways. With the relatively strong contraction of world trade in 2009 and 2010, worries over the possible collapse of the world economy, similar to the Great Depression in the 1930s, had been raised in the global economy. Analyzing the numerous documents publish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nk-tanks and academic scholars, this paper attempted to evaluate whether or not the world economy has become more protectionist since the outbreak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worries mentioned have been materialized.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out that virtually all the major trading nations have intensified their protectionist measures, such as trade-remedy measures and non-tariff measures. Some non-WTO member countries, including the Russian Federation, have on and off adopted tariff increase as import restrictive measures, as well. Second, a careful scrutiny of the WTO-inventory of trade policy instruments has revealed that there was a counterforce against the increased protectionism, primarily in the form of rollback of import protections that had been earlier adopted to respond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ird, it was found that a number of internationally concerted actions conduc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eetings, such as the WTO and G20, have successfully reduced the potential of increasing protectionism, which was deemed to be a major challenge to th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is way, the risk for many economies to be indulged into a vicious circle of “protectionism-economic recession” could be effectively avoided.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세계경제에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2008~2009년 기간 중 나타난 10% 이상에 이르는 세계무역의 위축 현상은 많은 나라들에서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과 유사한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하였다. 본 논문은 다양한 국제기구, 싱크탱크 및 관련 학자들이 발표한 보고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을 통하여 과연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종전보다 보호주의적으로 변화하였는가,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우려가 과연 현실화되었는가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아 세계의 주요 경제국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역구제조치 또는 비관세장벽 등의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 등 일부 WTO 비회원국들의 경우 관세인상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보호무역주의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둘째, WTO가 정기적으로 모니터한 결과를 발표한 무역조치 동향보고서를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앞에서 설명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으며,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서둘러 철폐하는 등 한시적으로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하여 새로운 무역자유화 조치들은 거의 눈에 띠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G20, WTO 등 국제기구들이 단행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통해 보호무역의 폐해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이는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화 현상의 진전과 더불어 자칫 발생할 수도 있었던 “보호주의↔경제침체”의 악순환 우려가 이러한 노력에 의해 크게 약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