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이 연구는 가계부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6년간의 한국노동패널자료에 의거하여 가계부채의 유형별 분포와 특성을 제시한 다음,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설정하여 가계부채 상환부담의 분포와 추이를 검토한다. 그리고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상환부담과 그 추이를 검토한다.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의 구입 및 임대, 사업자금의 조달, 생활비 보전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데, 부채가구의 비중은 소득분위의 상승에 따라 체감적으로 증가하고, 부채가구의 평균채무액은 소득분위 상승에 따라 체증적으로 증가한다. 가계부채의 상환부담 수준은 소득, 자산 어느 기준으로도 감소 추세를 보이나 자산기준으로는 최근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은 소득과 대비하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증가하지만 최상층인 5분위에서 역전되고 있고, 자산과 대비하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대체로 증가하지만 최고소득층의 부담도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가계부문 전체 부채규모의 실물부문의 성장에 비한 높은 증가세는 최고소득층의 부채상환 부담의 증가세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가계대출의 부실징후가 확산되거나 금리인상 등의 거시경제적 충격이 클 경우에는, 최저소득층의 부채상환은 물론 최고소득층의 부채상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소득층은 과도한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최고소득층은 거시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부채상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level and distribution of Korean household debt burden using the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uring 2004-2009 because the burden of household debt can be the cause of financial instability. As the disposable income increase, the ratio of indebted household increase diminishingly and the average debt of indebted household increase increasingly. As the result of it, the debt of higher income group is more important in financial instability. The debt burden of indebted household decreases if I measure it by debt to disposable income. But it increases recently only if I measure it by total debt to total asset or financial asset. Although the bottom the bottom income group had the highest level of debt burden, its impact on financial instability is less important than the that of the top 5th income group. Therefore, the recent rapid increase in household's debt to individual disposable income which throws doubts on the financial stability of Korean economy, can be caused rather by the rapid expansion of loan to top income group than the rapid expansion of loan to bottom income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