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지출은 전반적으로 자동안정화기능을 수행하며,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의 경우 보편적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제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선별적 복지제도를 특징으로 하는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의 경우 복지급여체계에 내재된 근로유인의 요소들이 자동안정화기능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들에 비해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지출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다는 사실에 기인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체계에 내재한 미약한 근로유인과 낮은 수준의 고용친화적 사회지출 또한 자동안정화기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근로유인체계를 개선하면서 고용친화적 사회지출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제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The importance of automatic fiscal stabilizers has been recognized since the worldwide economic crisis in 2008. Empirical analysis using OECD Social Expenditures Data from 1980 to 2007 shows that the automatic fiscal stabilizers have worked well in most OECD countries. The automatic stabilizers of social expenditures have functioned very well in the Scandinavian welfare states thanks to their well-developed social safety net. Also the work incentive system in social benefits has been an important factor of automatic stabilizers in Anglo-Saxon welfare states. Meanwhile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fiscal policies in Korea as automatic stabilizers is very low. It is primarily because social expenditure in Korea is low. Partially the work disincentives found in welfare system can be a cause of low performance. This paper recommends to expand social safe net and to implement more effective work incentives in social benefits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