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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a state-centered perspective, this study presents a historical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welfare provisions in South Korea, specifically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hereafter). The NPS in Korea has experienced three major periods of development through its inception in 1972, re-implementation in 1986, and universalization in 1998. A major theoretical task is to verify the specific interests of the state in welfare policy formation. While acknowledging the inherent weakness of research design in a single case study, this study cautiously contends that the developmental history of the NPS in Korea has not necessarily been an evolutionary or natural process. Rather, the NPS has been deliberately chosen as a national policy in the context of either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or (re)building political legitimacy.


이 연구는 한국의 공적연금제도 발전과정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목표로 한다. 한국의 공적연금제도 는 정책대상의 인구규모나 재정의 규모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중 하나이다. 단일사례연구라 는 설계의 방법론적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적연금 발전 과정은 몇 차례의 중요한 이론적 심 급을 제공함으로써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의 경험적 검증을 가능케 한다. 다양한 복지 국가 발전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한 후, 이 연구는 국가중심주의이론의 개발도상국 상황에 의 부분적 적합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제도의 도입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시민사회 의 개입이나 압력으로 부터 자유로웠으며 제도의 발전과정 또한 해당시기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물론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복지영역에서 국가의 독점양상이 다 소 완화되긴 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경제위기 당시의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과정은 여전히 정책결정과정에서 과대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국가중심주의이론은 국가의 이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등의 이론적 취약점을 보이고 있긴 하나 개발도상국의 복지정책 발전을 설명하는데 매우 적절한 개념적 틀을 제공해 주고 있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