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사이버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적 체계와 조직체계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사이버 위기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는 개인, 조직, 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이 각각의 수준에 맞는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국가 사이버 위기의 개념을 국가위기 개념과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개념과 국가 위기관리 개념을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기관을 책임 정도에 따라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주관기관, 실무기관, 협력기관 등으로 체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조직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덟째,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홉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열 번째,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는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 확보와 전문성 향상이 그 핵심요소로 제기된다. 열한 번째, 국가는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학술적 발전에도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