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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국회에 제출된 '상법 항공운송편 일부개정법률안' 제6편 제3장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여 개정안의 적용상황을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