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기반한 북핵정책은 ‘협상과 타협’ 그리고 ‘제재’를 통해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북·미간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북핵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북핵문제를 둘러싼 제 쟁점들로 인해, 이 같은 북·미간 접촉이 북한의 비핵화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도와 실질적인 보유여부 그리고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이고,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핵문제 해결방안과 미국의 입장 간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북·미간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편 미국이 기존에 국제사회의 중요한 안보문제로 부각되었던 인도ㆍ파키스탄ㆍ남아공ㆍ리비아ㆍ우크라이나 등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했던 구체적인 사례 등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의 상이한 대응을 엿볼 수 있는 바,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초기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미국이 이들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부여한 반면 우크라이나와 리비아를 상대로는 미국이 끝까지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한·미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둘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강·온 전략’을 정교하게 결합한 전략을 강구해야 하며, 셋째, 오바마 정부가 과거 우크라이나 핵문제 해결에 적용되었던 ‘협조적 위협감소 프로그램’(CTR)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체계적이고도 세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The recent contac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regarding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seems to be likely to produce a rosy result. However, it is not very promising that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ill be come true as we hope since there are many unclear points : North Korea's motivation to seek nuclear weapons ; Obama government's stance on the nuclear status of North Korea. In this respect, this paper explores such cases as India, Pakistan, Ukraine, South African Republic, and Libya, which had once pursued a nuclear weapon state's status.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U.S. responses in the past to those cases, it is no doubt that the long-term direction of the U.S.'s policy on North Korea would be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However, it is less likely that the issue would be nicely solved in a short term, because of unexpected factors as other cases. So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keep clear and strong attitude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play a crucial role for achieving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