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국회의 예결위 과정은 흔히들 지역구 이해관계를 나눠먹는 방식이라고 하여 pork barrel politics로 설명된다. 과거 사업 중심의 심의 방식이 그러한 경향을 용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시하고 행정부 과정에서 top down 방식이 도입되면서 예산이 갖는 거시재정정책적 관점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의 기능 변화와 아울러 행정부의 top down 방식에 조응되는 국회의 예산 심의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절차가 예산안 사전심의(pre budget review) 방식이다. 이는 세 가지의 절차 변화를 수반한다. 첫째 행정부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제출되면 이를 있게 예결위에서 심의한다. 둘째 예결위는 각 상임위 별로 일정한 사용 한도를 설정하고 pay-as-you-system을 적용하여 이러한 ceiling을 준수하도록 한다. 셋째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국회 예결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상설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상임위원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예결위는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권 보다는 예산이 갖는 거시 경제적 관점을 중시하는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So far, the budgetary process in parliament was explained as pork barrel politics. Since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dopted the budget-audit special committee organization, the line item review process was widely admitted. But after the National Fiscal Law of 2006 introduced the top down process and put much of the priority process. the administrative process changed dramatically. Also there were dramatic change in function of the central budget agency. In this context, the pre-budget review in the legislature process is inevitable. Its main purpose is to put much on the macro economic function of the budget, so called, the fiscal policy aspects of the budget. To fulfill this function, the budget-audit special committee is needed to be changed as the standing committee. This kind of renovation will guarantee the dramatic change in the Korean budgetary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