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본 연구는 보유과세 실효세부담 계산과정의 논점을 정리하고 실효세율을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임의적인 기준금액의 설정에 따른 문턱점 효과(threshold effect)가 종부세 도입 이후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보였다. 둘째, 다양한 관점에서 실효세율을 계산해 보고 사용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200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내용을 포함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효세율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이를 살펴보면, 2006~2008년 사이의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임의적인 기준금액의 설정에 따른 문턱점 효과가 크게 존재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이 효과가 상당히 사라졌다. 실효세율이 50%이상 하락하였기 때문에 세수부족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실효세율의 크기는 개념에 따라 매우 크게 변할 수 있어서 어느 한 기준만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In this paper, we calculate the effective tax rates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n Korea. First, we show how the threshold effect has chang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econd, we calculate the alternative measures of effective tax rates with updated data to measure the exact tax burden and to estimate the revenue change. The result shows that the effective tax rates have decreased by 50% or more in 2009. It may cause the governments’ structural deficit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