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1980년대 초반 중국에서는 중심도시를 거점으로 한 현(縣) 경제 발전, 기층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시관현 체제(市管縣體制)가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시관현 시스템은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1세기 들어 전국적 차원에서 이른바 ‘성관현(省管縣) 개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성관현 개혁의 전국적 확산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신제도주의의 제도변화 이론의 시각에서 시관현 체제의 다양한 제도적 모순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해석하고, 나아가 개혁과 관련된 주요 행위자의 선호, 능력, 전략을 중심으로 성관현 개혁에 미치는 주요 정치경제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치경제적 요인들 곧 중앙정부의 정책, 성(省) 리더십, 지급시(地級市)와 현(縣)의 경제적 실력, 현지 민영기업의 발전이 2002~2007년 사이 진행된 성관현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성관현 개혁의 내용과 성격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성관혁 개혁으로 지방정부간 거버넌스와 국가-시장 관계가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향후 성의 분할과 증설과 같은 행정구획의 변동,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ntering the 21st century, most provinces embarked on the reform for province-managing county (shengguanxian) in China after 20 years’ practice of city-managing county (shiguanxian).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on institutional change, this article explains why and how province-managing county has been reviving. The article suggests that the reforms were started because the city-managing county countered to the norm of Chinese administrative system, and been mainly purposed to develop county’s economy. Additionally, the author presents varieties of the reforms have been produced by different effects of politico-economic factors, that is, provincial leadership, roles of private businesses, and capabilities of prefecture-level city (dijishi) and county(xian). Although the prudent posi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reform has restricted the complete implementation of province-managing county, the government still has its definite preference for province-managing county and public opinions also support the system, and then the reform probably may continue to be deepened. And it’s noteworthy that the reform has changed Chinese local governance, and even if right now, may change significantly its central-local relations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