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한국의 대법원에서는 폴리그라프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정적인 판결을 하였지만 하급심에서는 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성폭력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피검사자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검사조건에 충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폴리그라프 기본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폴리그라프 검사는 사건초기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폴리그라프 검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폴리그라프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어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둘째, 정신질환자를 검사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점 셋째, 성범죄자에 대한 폴리그라프 검사의 표준 및 지침이 미비하다는 점 넷째, 폴리그라프 검사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폴리그라프 검사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뢰성있고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examination of polygraph was not adopted as evidence, but a lower court made a decision that adopted as evidences proved to look into substantial truth in sex-related crimes. As sex-related crimes are much affected to polygraph examinees, examiners are faithful to examination conditioning. It is desirable that use polygraph examination at early-age and it is pointed out that polygraph examination have limitations as follows. First, as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polygraph examination result is unlawful, there are legal limitations, Second, mentally deranged person is excluded from polygraph examination, Third, there are no standard or guide of polygraph examination for sex-related crime. Fourth, there is insufficient in validity or objectivity of polygraph examination. Therefore, with overpassing these limitations of polygraph examination, we will try to acquire credible and objective polygraph examination for sex-related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