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이 연구에서는 인구 노령화를 염려하는 사회 각계의 우려와 때를 같이 하여 일각에서 제시하는 인구 노령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특히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특별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노인의 범죄화,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 교통범죄의 발생과 관련하여 기존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들과 범죄관련지표들을 수집․분석․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현상이 노인 범죄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교통범죄의 증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노인교통범죄의 증가 원인으로 신체적 나이는 과거보다 젊어졌음에도 사회적 나이로 인하여 퇴직을 경험하는 노령층이 재취업이나 사회보험 등의 혜택으로 경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노령층에 의한 교통범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인구 노령화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 더욱 큰 사회문제로 자리 잡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노령층이 가지게 될 비중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향후 교통관련 법령의 정비 및 교통 시스템의 재정비에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단계에서 교통범죄로 인한 노인 범죄자의 보호와 구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Our aging population has been sharply increased in numerical aspect due to the extended life expectancy by the continuous decrease in death rate, and this situation is expected to be continued. Accordingly, problems of population aging are rising as significant issue from socioeconomical point of view.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made an approach by examining the current condition and problem of population aging and specially, collecting, analyzing and reorganizing existing data in relation to crimes of the elderly who form a special class in physical, mental, and economic terms - in particular, traffic-related crimes of the elderly.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sharp population aging is related with increase in elderly crimes as well as increase in traffic-related crimes of the elderly, and such increase in traffic-related crimes of the elderly causes more possession of cars as the elderly who retire from office due to sociological age have better economic status by the benefit of reemployment or social insurance, which results in traffic-related crimes. To solve out the said trouble, social interest in the problems of aging and the relation between aging and traffic-related crimes should be examined again, and this should be reflected upon arrangement of traffic-related laws and rearrangement of traffic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