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를 거쳐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라는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적 기반, 시대정신, 그리고 사회적 통제기반이 붕괴되면서 최근에는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층이 증가일로에 있다. 언론보도나 기사를 보면 ‘반인륜적, 반사회적 강력범죄’, ’상식을 벗어난 범죄’,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흉악범’, ‘충격적 사건’, ‘인면수심의 범죄’ 등과 같은 기사 머리말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흉악 범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아동성폭력 범죄는 많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고, 국민적 분노와 경각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하였다. 이는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며, 사회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절실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실태를 조명하고,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찰하여 이들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처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devise a proper judicial criminal justice measure to prevent children’s sexual violence occurred frequently until a recent date. The present state of affairs in korea has its origin in collapsing a basis of communal society, Zeitgeist(the spirit of the times), and social control agency during entering 21century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ofter passing by industrial society. Recently, a person who caused a violent crime is increasing gradually. Nowadays, a foreword such as anti-humanity, anti-social violent crime, a crime getting out of common sense, unprecedented brutal criminal, shocking epoch-making events of history and a crime of a beast with a human face appeared in press news and report repeatedly. Especially a crime coming into the lime-light at this time is given as brutal criminal targeting children. Therefore, there is need a proper nationwide countermeasures to prevent brutal criminal targeting child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