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은 2000년을 전후로 국내외에서 큰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화 단계에서 정부 재원에 의한 투자 촉진은 산업 기반뿐 아니라, 민간의 시장 참여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시장은 지속적인 정체를 빚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우려되는 시점에 있는 바,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투자 활성화 논의가 국내 시장의 근본적인 한계점들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더러, 정부의 인위적 개입도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 국내 문화콘텐츠시장의 성장 정체를 투자 활성화로서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을 분석하되, 이를 국내 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과 연관하여 쟁점들을 논의하며,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책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우리나라 산업의 한계성을 제시하고, 그와 연계하여 정책적 쟁점을 논의하였다. 개선 방안으로 국가재정 수요 측면과 공공정책인 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전문펀드를 조성하는 것과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R&D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후자는 정책 수립에 앞서 벤처기업 인정과 관련하여 여타 업종과의 형평성 고려, 영화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익성 확보, 콘텐츠 가치평가를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들고 있다.


There has been an enormous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s cultural industry around the year of 2000. It has been evaluated that the seed money of government's contributed to promote the private sector in its participating the market with lots of investment. However, today the domestic market could not get over structural problems, and not draw some agreement on government intervention as well for revitalizing investment in the cultural industries. This paper tried to get some policy implications on increasing the private sector's investment by discussing some issues given by the government and structural weakness of domestic cultural industries. This paper would suggest the two kinds of schemes in demand of government budget and public policies. The former is establishing special funds to expand foreign market and helping financially R&D activities of firms. The latter is drawing public agreement on venture firms in cultural industries, digital switchover in theatrical part of movie industry and setting 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to assess valuation of cultural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