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이명박 정부는 최근에 촉진 중심 또는 공급자 중심의 국가정보화정책에서 탈피하여 이용자 중심 또는 수요자 중심의 국가정보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은 개편 이전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 정책추진 상에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은 매우 조급하게 작성되고 수립주체와 추진주체간의 괴리로 인하여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정책목표와 세부 추진 과제 및 사업들 간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추진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여 성과관리를 통한 정보화정책의 효과성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또한 중장기적 정보화전략에 기초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lso necessary to increase effectiveness of the informatization policies by managing the performance of the policies based upon the road map for promoting the Plan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prepare the Basic and Action Plans for Natiional Infomatization based upon mid-term and/or long-term informatization strate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