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배심재판에서는 중요 참고인의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이 유⋅무죄를 가리는 핵심 증거가 된다. 따라서 “전문증거인 증거서류가 아니라 원본증거인 증인신문이 원칙적인 입증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최초의 증거신청 단계부터 진술조서가 아닌 증인신문을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배심재판의 본령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증거규칙도 사후적으로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면서, 법정에서 최초로 수집하지 않는 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했다. 그게 바로 반대신문과 대질신문을 같은 것으로 보는 종전의 견해였다. 명칭은 종전의 견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최근까지도 이런 견해에 따라서 대질신문권 조항이 해석되어 왔으며, 크로포드 판결이 그런 태도를 대표한다. 반면에, 새로운 견해는 1932년 매톡스 판결을 대질신문권의 본령으로 읽고 재해석하는 경향을 대표하며, 그 요지는 미국 헌법 제정 당시의 순수한 배심재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증거규칙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순수성을 잃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피고인과 증인이 대질하여 첨예하게 다투던 재판에서 좀더 편한 재판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게 각종 전문법칙의 예외고, 반대신문의 형해화다. 이미 공판 이전에서 진술할 것을 다했는데, 지금 뒤늦게 반대신문을 해 봐야 무슨 효과가 있을까. 게다가 반대신문 자체만 해도 허점이 많은 장치다. “증인은 배심원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대질 상태에서 뚫어지게 쳐다봐도, 진실이 뭔지 일반인인 배심원들은 잘 모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바로 증인의 종전의 진술이다. 지금 말하는 것은 이거고, 종전에 말한 것은 이건데,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 심증을 형성하라는 복잡한 주문을, 최소한 배심원들에게 할 수는 없다.


For a couple of centuries, our belief has been that the right of confrontation was imported from England to the United States with the rule against hearsay. They have served as great tools for the criminal defendant who wanted to cross- examine adverse witnesses summoned to the trial. However, it is also true, until recently, that practitioners and commentators have been more interested in analysing the rule against hearsay than the confrontation clause, because the former was much more flexible in reading and applying to the real world. The result is that we now find a lot of hearsay exceptions in our criminal process code including those regarding various types of dossiers made by law enforcement personnel. Furthermore, we easily mislead the meaning of the confrontation right as a right to simply cross-examine a witness not at the time of testifying but sometime after giving his testimony. In a real trial, fact-finders are supposed to encounter a bundle of dossiers and witnesses who already talked about what they had seen in the crime scene in other process and now are ready to give some different versions of it. Nonetheless, a professional judge can draw a meaningful conclusion from these confusing pieces of evidence because it is his work. However, single jurors who do not have any experience of handling fraudulent statements will not be able to sort out and assess exactly different versions of the testimony. Thus it is really required to simplify the process of witness-examination by guaranteeing the right to confront with witnesses before jurors to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