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우리나라 지역정부 수준에서 와그너법칙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과 5개 광역시 및 9개 도 지역의 지역총생산과 지역정부 재정지출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1985년∼2007년 기간 동안 개별도시 및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고, 공적분 관계를 조사한 후,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여 이들 변수간 단기 및 장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별․광역시의 경우, 장단기를 모두 고려할 경우, 6개 도시에서 모두 지역총생산의 증가가 지역 재정지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개 도 지역의 경우 6개도에서 지역총생산으로부터 지역정부지출로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4개도에서 지역정부지출로부터 지역총생산으로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며, 이중 3개도에서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패널자료 분석에서 특별․광역시 지역에서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 지역총생산으로부터 지역 재정지출로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였고, 9개 도 지역의 분석에서는 단기적으로 지역 총생산으로부터 지역 재정지출로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재정지출이 지역총생산을 증가시킨다는 케인지안의 견해보다는 지역총생산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지역재정지출이 증가하였다는 와그너법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plores a comparison of the distribution effects of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and National Minimum Wage in Korea.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distribution effect of EITC is greater than that of National Minimum Wage. The reason is that EITC is limited to small group of wage income families and the subsidy rate in phase-in range is low. Therefore if the eligibility of EITC is not extending and the subsidy rate of EITC is not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National Minimum Wage as the means for supporting the income of working poors is not weakened. Moreover, when the supply of low-skilled labor increases in labor market as a result of EITC, the National Minimum Wage would be more effective way of supporting the low income families with preventing wage reduction of low-skilled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