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台灣新的少年司法以及矯正制度實施至今已逾十年,本文忠實地記錄這十餘年來筆者所親身經歷的每一個時刻。所有的頓挫與突破都在在顯示出一個新的想法的落實。數字會說話,受處分或受刑少年人數從十餘年前的兩萬餘人人降至現在的九千餘人,這種奇蹟是所有參與這兩個制度運作的人的功績。不過,少年虞犯方面,不僅是重心從藥物濫用移轉到逃學逃家,而且人數也暴增到千名上下,再加上2009年大法官釋字664號解釋,又對虞犯少年的處遇下達了極大的限制,這些情勢都意味著改制後的少年司法與矯治制度正面臨一個新的挑戰。本文再度呼籲停止製造人性條件,愈多的負面列表愈代表了對於少年成長的愈多的桎梏。雖然無法要求每個少年都能成為永劫回歸中無聲的第十二個鐘響中的新生兒,但是至少給他們一個再度回歸時不一樣的人生軌跡。


대만의 새로운 소년법제 및 교정제도 실시는 지금까지 이미 10년이 넘었다. 본문은 이 10년간 필자가 친히 겪은 매 순간을 충실히 기록한 것이다. 모든 좌절과 돌파는 다 새로운 사고의 구현을 나타내고 있다. 숫자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데 처분을 받거나 수형 소년의 수는 10여 년 전의 2만여 명에서 현재의 9천여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기적은 모든 이 두 제도의 운영을 참여한 사람들의 공적이다. 하지만 소년우범(虞犯)에 있어서 중심이 약물남용에서 무단결석, 무단가출로 전이됐을 뿐만 아니라 숫자도 1천 명 가량으로 폭증하였다. 게다가 2009년 대법관 석자(釋字) 664호 해석에 우범소년의 처우에 대하여 극도의 제한을 하달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모두 제도개혁 후의 소년사법과 교정제도가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인성적 조건 조성을 정지하도록 재차 호소한다. 부정적 열람표가 많을수록 소년성장에 대해 더 많은 질고를 나타낸다. 비록 모든 소년이 영원회귀(回歸)에서 소리 없는 열두 번째의 신생아가 될 수 있다고 요구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들에게 다시 회귀할 때는 다른 인생 궤도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