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일본에서는 첫째, 소년의 불량행위에 대한 사전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보도활동에는 법적근거가 흠결되었던 것으로부터, 그 법제화가 주장되고, 또한, 일부에서는 조례라고 하는 형태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소년에 대한 감시체제는 강화되어, 통제망, 즉 네트 와이드닝(net widening)은 점점 확대해 갈 것입니다. 경미한 비행에 대해서도, 경찰이 간역송치권한을 확대 촉진하고, 자신의 수사, 심판, 처우를 행하는 체제를 학립한다면, 그것은, 소년법이 기본으로 하는 전건송치주의를 몰각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경찰에 의한 수복적 사법의 실시와 계속보도도 이러한 맥락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년의 건전육성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배제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비행에 대해서는, 가정재판소로부터 검찰 및 형사재판소로 관할이 이행되고 있으며, 형사처분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엄벌화로 비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실증적 연구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비행을 범하는 소년의 대부분은, 자존감정이 희박하여, 보호환경에 뿌리 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존감정이 불충분하고 지낼 곳 없는 소년들은, 장래의 처분의 경중을 지나치게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찰나적으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엄벌화로 비행방지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번 보고 안에서는 언급하지 못했던, 일반적으로 중정도의 비행에 대해서는 가정재판소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그 가정재판도 사법적 기능을 강화하고, 케이스워크(casework) 기능을 후퇴시키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작으나마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피해자에의 배려입니다. 재판관의 조사관에의 의뢰내용도, 질서유지 및 사회적 허용도의 조사가 요구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소년의 개인적인 문제나 핸디캡보다도, 사회적 영향이 고려되어 진다면, 소년의 건전육성의 이념은 실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스미디어도, 소년과 피해자 및 유족의 대립을 고의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이상, 현대일본의 소년사법정책에 관한 3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것을 소년법의 본래의 역사적 발전방향으로 되돌리고, 비행을 범한 소년의 사회적 포섭(inclusion)을 실현할 이론적 구축과 구체적 방책의 수립이, 현재의 우리들에게 부여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