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부동산 경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도입은 중개업자들의 업무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부동산경매 대리의 역할로 수익성이 얼마나 제고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획기적으로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따라서 제도보완이 요구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리분석 능력은 비교우위에 있어 부동산경매 대행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적권리 뿐 만 아니라 경제적 투자가치까지 분석하는데 유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부동산 거래가격이 상승되어왔기 때문에 안전한 부동산거래의 중요성이 증대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의 도입, 거래금융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다. 미국의 에스크로제도의 기능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점들이 많다. 현재 에스크로제도의 개념과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발전도 일부 이룬 부분이 있으나 본 제도의 보편적인 시행에 대한 고민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볼만 하다고 판단된다. 중개법인의 육성에 관하여 고민할 때가 되었으며, 부동산경매 대행제도가 부동산 중개법인에 한하여 직접 매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개법인의 육성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화의 흐름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유념하면서 경매대행제도의 도입에 따라 중개업자가 직업인으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itle analysis and improvement for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mprovements for real estate auction system in agency business is desirable. But It is limit to earning power in this business. Second, the real estate brokers are comparative in title analysis for real estate. Third, an insurance system is required to real estate brokerage for safe transactions. Forth, the real estate corporations need to be improved for glob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