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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내국세입법은 법인에 대한 출자와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자자 및 양수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과세특례의 취지와 요건 및 효과를 출자자와 양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검토하고, 미국의 경우와 같은 출자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특례를 우리 법에도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장부가액승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과세특례의 요건과 관련하여 출자의 대가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되 미국법과 같이 추가급부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출자와 관련하여 채무인수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 그 밖에 현행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내국세입법의 규정은 의미가 있다는 점 등 우리 법과 관련된 여러 논점을 검토한다.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U.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RC’) prescribes the special tax treatments on the contribution to the corporations in transferors and transferee corporation's perspectives. In this article, the conditions and tax effects of the tax-free contributions to the contributions are reviewed, and the issues related to Korean tax law such as the acceptability of the general tax-free treatments on the contribution, the introduction of book-value succession in tax-free contribution, the mitigation of the conditions for tax-free contribution along with the boot treatment, the need for the detailed regulations on assumption of liability accompanying the contribution, and the implication of IRC on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tax law, are exam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