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과거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는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속에서 무한경쟁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지속적인 적자재정운용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향후 막대한 재정지출 소요가 예산되는 현 상황은 정부의 성과개선을 위한 국정운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내 성과관리 현실에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서 부여한 국가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성과검사가 정부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부성과개선을 위한 역할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검사방안은 무엇인지를 묻고 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정부성과 및 감사원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성과관리체계의 주요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관리목표체계, 성과목표별 관리과제,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치, 성과데이터 및 성과정보 실태를 진단ㆍ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나서 정부성과 개선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감사원의 성과검사 방안을 주요 이슈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OECD countries have adopted, mostly over the last decade, a variety of different approaches to achieving better performance, in public expenditure programmes. Korea is no exception. In recent years,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increas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government. One of the major examples is effort to introduc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the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ultimately aims to improve program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by maximizing government service with attention to the results. Results-oriented Performance managemen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o overcome global financial crisis situation.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performance review by BAI(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s the SAI(The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this study, I diagnosed the current situ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government: systematic components for the performance management, data for performance measurement and performanc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