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본 연구는 System Dynamic 분석방법을 통해서 DTI 규제가 수도권 부동산거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DTI 규제가 부동산 상승이 나타나자 급히 대처한 대안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야기되는 정책의 파생효과 및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순환적 인과구조로 설정하는 System Dynamics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이를 통해 시스템 DTI 규제의 효과를 예측하여 현재 DTI가 적용될 경우 나타날 파생효과 및 외부효과에 대해 논리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DTI 규제가 거의 없는 경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의 주택가격은 급등하고 거래역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도 추가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DTI 규제가 어느 정도 시행되면 대상지역의 가계 대출과 부동산 거래율은 하락하게 되는데, 정책의 투입과 산출의 관점에서 볼 때 단기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DTI 규제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는 대상지역인 투기과열지구의 주택거래는 크게 감소하고 규제이외의 지역인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는 급증함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변동의 System을 고려하면 단기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파생효과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 또는 대안적 정책수단이 선택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This study estimate the casual effect of debt to income(DTI) regulation to housing price. Government choose a enforcement of DTI regulation to prevent a housing prices from sudden surging. This policy enforcement cause a controversy of the effect of DTI regulation. We describe characteristics of DTI regulation and strength and weakness, from literature review. Many literatures referred externality and side-effect of DTI regulation. Therefore we make a system dynamics simulation model. Our results show the decreasing rate of apartment transaction in regulatory target area. But this DTI regulation cause the unexpected side effect that cause high transaction rate in non-target area. Therefore government make a policy to solve such a side-effect. In addition, long-term alternative regulatory tools should be considered because of side-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