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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내 사례관리 부처,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조정으로 대상자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례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사례관리서비스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 집단의 특성과 집단별 사례관리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보건소, 자활지원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사례관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내 사례관리 직무의 대상자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급여자, 의료급여자, 재가복지대상, 기관서비스 수혜자 등이다.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의 사례관리는 관리와 통제를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급여의 형태로서 대상자들은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의 속성이 있다. 또한, 사례관리 직무는 지침과 규정에 의한 행정행위로서 공행정 및 위임과 관련된 위탁기관의 활동에 까지 책무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대상자의 자격, 주거, 계약의 변동에 부응하는 서비스의 유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참여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 이후 최근 희망복지전달체계의 민생안정 구도로 이행하면서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역점을 두는 사례관리의 방식과 절차 등을 고찰하고 총체적인 관리체계 구축의 기조가 되는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내 사례관리의 성격규명과 자치단체 단위 관리업무의 총괄로 궁극적으로 사례관리서비스의 분절, 불연속성을 극복하는 통합성, 포괄성이 강조된 전문화된 지역복지서비스로의 발전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proposed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plans to actively cope with the desire of the persons concerned by the service coordination through the conne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of case management within the 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This study presented the regional welfare service plans through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to establish a general management system after considering the duties, objects and procedures of the case management salary which is emerging in the public social welfare transfer system from the recent public welfare stabilization measures to the hopeful welfare since reform of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Accordingly, the characteristics of case management and the summarization of management business by a local autonomous body unit within the public social welfare transfer system have a meaning in developing into the professionalized regional welfare service in which the integrity and comprehensiveness ultimately overcoming the fragmentation and discontinuity of the case management service is str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