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본 연구에서는 창고업자의 책임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판례, 업계의 약관, 거래관행 등을 비교·고찰하여 현행 법제하에서 보세창고업자의 배상책임제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배상책임제한 방안을 제시하였다.창고업과 관련된 각국의 국내법에서는 창고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에 당해 화물에 대한 창고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를 두고 그 한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배상책임제한제도’를 입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창고업자를 대표하는 공신력있는 물류단체에서 제정한 주요국의 표준약관이나 개별 창고업자가 마련한 창고계약의 약관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손해배상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수출입 화주와 보세창고업자는 공존공생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내법령에 비추어 볼 때, 창고계약상 보세창고업자는 기탁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보세창고업자는 개별계약에서 기탁자와 합의하에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정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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