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민법 제108조 제2항이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제와 다른 외관을 창출한 자는 그러한 외관을 신뢰하고 어떠한 처분을 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러한 신뢰의 대상인 법률관계가 실제로 존재한 것과 같은 위치에 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적극적 신뢰보호의 원칙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제3자를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로 제한적으로 이해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제1차 환송판결이 Y와 같이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상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이 그 계약상의 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믿고 변제를 한 때에는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사건 대상판결이 보증인이 변제를 할 당시에 허위표시임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주장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구상채무를 보증한 C 등 3개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것도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허위표시 일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고, 또 보증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권의 행사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의문이 있다. 이 문제는 허위표시의 유무효를 둘러싸고 제3자들 사이에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무과실이 요구된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판례가 이러한 방향으로 정립될 것을 기대해 본다.


Dieser Artikel ist eine Anmerkung de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 von 10. 3. 2006. Dabei handelt es sich um ein Scheingeschft. Es gab Streit zwischen dritte, die beide nicht Parteien des Scheingeschfts war. Der eine hat behauptet, dass gegen ihn die Einrede des Scheingeschftes nicht entgegengesetzt werden knnte, weil er gutglubig gewesen war. Der andere hat sich auf die Nichtigkeit des Scheingeschfts berufen. Diese Entscheidung hat erklrt, dass gegen den gutglubiger niemand sich auf die Nichtigkeit des Scheingeschfts berufen knne, auch wenn gutglubiger in seinem Glauben fahrlssig gewesen war. Nur wenn der gutglubiger grob fahrlssig gewesen war, sei seine Behauptung, dass die Nichtigkeit des Scheingeschfts gegen ihn nicht entgegengesetzt werden kann, wider Treu und Glauben und nicht gerechtfertigt. Aber dieser Argumentation kann nicht gefolgt werden. Der Partei des Scheingeschfts kann gegen den gutglubiger sich auf der Nichtigkeit des Scheingeschfts nicht berufen, auch wenn gutglubiger in seinem Glauben fahrlssig gewesen war. Aber anderer dritter, der nicht der Partei des Scheingeschfts ist, kann gegen den gutglubiger sich auf die Nichtigkeit des Scheingeschfts berufen, wenn der gutglubiger in seinem Glauben fahrlssig gewesen ist. Dieses Ergebnis kann man aus dem allgemeinen Prinzip der Vertrauenshaftung folgern. Auch die franzzische Rechtsprechung zeigt die gleiche Halt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