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정보격차가 심각하다. 본 논문은 이 차이가 제도적 차이에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과 미국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제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미국의 제도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과 보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르다. 미국에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정보격차 해소를 넘어서서 재활의 도구로 인식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 및 재활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제도의 집행력’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관련 규정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또한 재원조달, 법적 제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법적 실효성이 약하다. 셋째,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시장’에 대한 전략이 전혀 다르다. 미국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회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무상으로 보급하는 방식을 선호하여 왔다. 그 결과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시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발달의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Korea has deeper digital divide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than other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This study attributes the deep divide to policy factors and attempts to discern differences in policies concerning IT assistive devices between Korea and America. This study finds that major differences in policy exist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differences account for Korea’s unsatisfactory state of digital divide. Firstly, Korea has different “perception” of assistive devices. While IT assistive devices are perceived as rehabilitation tools as well as bridges over digital divide in America, they are still foreign to social welfare and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ople in Korea. Secondly, the two countries differ in ‘enforcement of policy.’ In Korea, unlike in America, compliance with regulations on assistive devices is not compulsory. Besides, laws and regulations do not clarify possible sources of financing and legal sanctions, thus their enforcement is hardly effective. Thirdly, Korea’s strategy for assistive device ‘market’ is very different from America’s. America has long-term strategies to enliven the market for IT assistive devices. But Korea provided a lump sum of device development fund, and then gave out the assistive devices free of charge. As a result, the IT assistive device market has not been formed, and the foundation for further device development is yet to be constru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