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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성
Unconstitutionality of Revised Private Schools Act PDF icon

외법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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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vol., no.25, pp. 323-355 (33 pages)

DOI : 10.17257/hufslr.2007..25.323

UCI : G704-001711.2007..25.009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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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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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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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1

1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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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ed Private Schools Act, open trustee system, revocation of the appointment of school directors, provisional director, university board of trustees, autonomy of private school, public aspect of private school, property rights of educational foundation, autonomous right, management structure of educational foundation, the principle of less restric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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