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자유지상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주지하듯이 (경제적 측면에서) 자유지상주의는 사적 소유의 절대성과 정부 개입이 최소화된 시장을 옹호하는 사상으로서 최근의 신자유주의와도 그 맥이 닿아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듯이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이다. 그 비판의 근거는 당연 사적 소유와 시장이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빈부격차, 실업, 주기적 불황이라는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사상으로서 자유지상주의는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평등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사상으로 간주되고, 평등을 말한다 해도 ‘자유 안에서의 평등’, 즉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다고 비판받는다.하지만 본 연구는 자유지상주의 ‘내’에는 자유와 함께 실질적 평등을 담보할 수 있는 원리가 내재되어 있고, 그 실질적 평등이 자유를 의미하는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킬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다시 말해, 자유지상주의의 소유권 원리를 토지에 대입해 보면 토지가치사유가 아니라 토지가치공유가 도출되고, 그것은 토지가치사유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먼저, 자유지상주의의 대전제인 자기소유권에 대한 절대적 옹호와 이것에서 도출할 수 있는 노동소유권과 토지 이용의 평등한 권리, 그리고 합리성을 지니고 독립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닌 개인들이 계약 상황에서 토지가치인 지대를 공유하는 방식에 합의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그것이 로크의 충분단서와 노직의 ‘다른 사람의 삶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를 가장 잘 충족시킨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토지가치공유제가 토지사유제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ㆍ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