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본 연구는 지난 60여 년 동안에 걸친 한미안보관계의 변천을 요인별로 분석함으로써 이 관계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의 바람직한 한미안보관계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 하에 이 논문은 분석의 틀로서 국제체제 변수와 국가간 변수, 국내 변수들을 검토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국제체제에서는 약소국 및 분단국으로서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국가간 양자관계 변수에서는 안보딜레마와 동맹딜레마의 관계도 고찰하고 있다. 국내변수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이용하여 정부형태와 정부 성격 등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의 틀에 입각하여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60년간의 한미안보관계를 특징적인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약 10년을 주기로 동맹 형성기, 동맹 강화기, 동맹 시련기, 동맹 재강화기, 동맹 이완기, 동맹 재조정기의 여섯 시기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변화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안보관계는 미국의 대한반도 주변국, 특히 대 소련 및 대 중국 정책의 종속변수이다. 둘째, 한미안보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냉전체제는 그 종주국이었던 미국과 소련 대외정책의 종속변수였다. 셋째, 한반도 내에서 한미안보관계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종속변수이며, 일정 부분 남북관계도 미국의 대북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넷째, 한미간 정부의 특성에서 현실주의든 자유주의든 정부의 성격이 서로 유사할 때 한미안보관계가 강화된다. 다섯째, 한미안보관계는 동맹딜레마에서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많이 느끼면 포기의 위험을 더 두려워하며, 적게 느끼면 연루의 위험을 더 두려워한다. 여섯째, 남북한 간에는 일정 부분 안보딜레마가 일어난다. 여기에는 한미간 연합 전력보다 남북한의 독자 전력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향후 한미안보관계의 과제는 첫째, 한국의 국력과 미국의 국력 차이를 고려할 때 아직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가 더 필요하다. 둘째, 21세기에 한미간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국익의 공유를 넘어 가치의 동맹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록 미국과의 격차에 대한 현실인식에 기반을 두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한미공조론을 넘어 다차원적인 관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21세기에서 이러한 다차원적 관계망은 단지 정부간의 채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의회, 시민사회, 기업, 문화 등 다차원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