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이 연구는 기존의 과학기술 관련연구에서 소홀히 해 왔던 산업정책적 시각에서의 R&D지원의 유형화를 시도했다. 특정산업 혹은 산업정책의 유형별로 구체화되는 R&D지원의 특성을 고찰하여 산업정책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지원의 의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70년대 발전국가 시절의 강력한 정책금융과 조세지원을 통해 직접적으로 특정산업에 지원하던 방식이 90년대 이후 세계화의 흐름 속에 더 이상 통용되지 못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산업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거나 정보인프라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경쟁유인 체제를 만드는 등 새로운 형태의 산업정책이 대두되었고 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이다. 산업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기준으로 산업구조정책과 산업조직정책으로 분류하는 한편 정책의 목적을 중심으로 산업조정형과 산업육성형으로 나누어 과학기술지원을 고찰한 결과 주요 R&D정책들의 유형화가 가능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가 산업전략에 있어서 R&D지원이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에 산업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공헌을 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R&D지원이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확산되어야 하며 동시에 특정 산업의 육성 혹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지원은 정부 부처 간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중복가능성 및 협력체제의 미흡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등 첨단 신흥 산업 경우에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세부정책들 사이에 중복가능성이 크다. 국가차원의 과학기술개발과 산업경쟁력 강화는 동전의 양 면과 같아 서로 다른 분야이면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의 직접적인 산업관련 지원과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초기술지원 프로그램이 합치된다면 보다 효율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과학기술부의 지원에 있어서도 타 부처의 협조와 참여를 통하여 산업계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