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본 연구에서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학교용지확보제도의 성과, 문제점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95년 제정된 이래 학교용지확보의 제도적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용지확보에 필요한 재정확보, 재정절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책임 이행 강화, 학교용지부담금 부담의 형평성 제고, 학교용지 개발확보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질적 반영, 학교용지확보 구조의 재검토 및 초등학교의 공공시설 지정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A Study on the Accomplishments and Tasks of Land Acquisition System for School Establishment: Focusing on 'the exemption law of securing school 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