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일반적으로 조세정책은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통상정책과 연계성이 적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현행 다자무역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조세정책에 대한 규율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두 정책의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WTO협정의 조세정책관련 규정 및 조세정책관련 통상분쟁을 분석한 뒤에 WTO협정에 합치하는 조세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조세정책담당자들이 통상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취해야 할 접근방식으로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조세정책 입안시 동 정책의 WTO협정 합치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다양한 조세감면제도가 WTO 보조금협정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조세정책 시행시 WTO 보조금협정상 사실상 특정성 존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사실상 위반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한다. 끝으로, WTO협정에 불일치하는 조세정책의 추진이 불가피할 경우에 통상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While it is widely perceived that there is little linkage between tax policies and trade policie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ments discipline tax policies in various ways. Recognizing their linkage, this paper analyzes some tax policy-related WTO rules and trade disputes with a view to explor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tax authorities. Our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the closeexaminationofwhetherornotcertainproposedtaxpoliciesare WTO-consistent in addition to evaluation of de facto specificity under the WTO Subsidies Agreement and of de facto violation of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ured-nation principles. Finally, in the event of the inevitable introduction of seemingly WTO-inconsistent tax measures, the authorities are required to take strategic approach with caution in a manner to minimize their adverse effects on our trade inter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