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close

분권의 목적과 정책의 합목적성이 불분명하면 정책적 혼선이 야기되고,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상황은 이러한 우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분권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술적 차원의 분석은 분권의 목표와 수단의 적절성에 대한 준거의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분권에 대한 국내외 현황 파악 및 문헌 조사를 하고, 분권정책이 갖는 불명확한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하였다. 아울러 현재까지 진행된 재정분권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한계와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Fiscal decentralization can result in resource mis-allocation and policy confusion, if its objective is not clear and its policy is not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The on-going process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Korea is not free from this concern.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policy failure, academic research on fisc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done with theoretical framework that consistently incorporates policy objective and its strategies. From this perspective, the paper critically evaluates the current status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Korea, and compares reality with theory by reviewing literature on fiscal decentr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