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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검토한 후 독일과 일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보험요율 산정방식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유인기능이 취약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업무상 질병 적용의 합리성이 결여되고, 일부 업종 대기업의 과다한 보험급여 지출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개별실적요율제도의 현대화를 위하여 산재 예방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최근 노력이 보험요율 산정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기간(3년)에 발생한 신규산재에 기인하는 보험급여에 기초하여 수지율을 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여와 급여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상 질병 적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비대칭적 할인․할증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problems of the system of individual risk rating in the Korea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to suggest some policy measures. After reviewing German and Japanese system, I pointed out some problems of Korean system.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e lack of economic incentive function which is necessary to promote prevention effort of the employer. For modernization of the system I suggested that individual risk rating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benefits due to the accidents happened only in the reference period (3 years). It is recommended as well that the range of disease due to work activity of the employee be rearranged and an asymmetric system be introduced concerning discount and premium of the individual risk ra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