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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논의를 정리하고, ‘관련 복지제도’에 규정된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 해당하는 현행 법률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향후 ‘관련 복지제도’의 원칙과 사회보장기본법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였다.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살펴보기 위해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이후 2006년까지의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된 법률의 확대과정을 고찰한 결과, 이들 법률들만이 ‘관련 복지제도’로서의 기준에 부합되는 원칙에 의해 확대된 것이 아니라 소관 부처가 어디냐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관련 복지제도’에 포함되는 법에 관한 입장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러 학자들이 ‘관련 복지제도’를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법을 적시하면서 해당 법률이 고용, 주거 등과 연계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복지제도’에 포함되는 법을 선별하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에 기반하여 ‘관련 복지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법률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관련 복지제도’의 규정에 대한 명확화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에 포함되는 법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역할의 구체화와 확대,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 부서별 협조관계 규정 삽입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regulation of ‘related welfare scheme’ of social security basic law in Korea. This study tries to arrange the perspectives of the researchers on the regulation of related welfare scheme of social security basic law and to find the current laws including health, residence, education and employment of ‘related welfare scheme’ and to propose the alternative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network between social security schemes. This study finds that researchers didn't reach the concensus of laws included in a ‘related welfare scheme’. The result suggest a number of conclusions. First, this study suggests the three principles of laws included in the ‘related welfare scheme’ and arrange the current laws of ‘related welfare scheme’. Second, this paper proposes three alternatives-the enforcement of linkage between laws concerned social security, specification of the function of the social security council and strengthening network between laws on social security.